| 과목명 | 세법 | 개발 교·강사 |
- | 년도 / 학기 |
2026년도 / 2학기 |
학점 / 시수 |
학점 : 3 학점 시수 : 3 시수 (강의 3 / 실습 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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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업 진행 교·강사 |
- |
| 수업목표 | 1. 세법과 세무회계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,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다. 2. 국세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 3. 조세법의 일반적인 법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의 주요 조항을 해설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. 4. 조세법의 다양한 원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. 5. 주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고,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법적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. 6. 국세기본법을 통한 세금 체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7. 법인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기업의 세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. 8. 실무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법인세법의 최신 동향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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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기준 |
중간고사 : 25%, 기말고사 : 25%, 쪽지시험 5% 과제물 : 20%, 출석 : 20%, 토론 :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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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적분포 |
상대평가 적용 A~A+ : 전체 학습자 상위 0%이상~20% 미만 / B~B+ : 전체 학습자 상위 20%초과~60% 미만 C~C+ : 전체 학습자 상위 60%초과~90% 미만 / D~D+ : 전체 학습자 상위 90%초과~100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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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기간 |
중간고사 : 2027년 01월 01일 ~ 2027년 01월 04일
기말고사 : 2027년 02월 19일 ~ 2027년 02월 22일
쪽지시험 : 2026년 12월 08일 ~ 2026년 12월 21일
과제물 : 2026년 12월 15일 ~ 2027년 01월 25일
토론 : 2026년 12월 15일 ~ 2027년 02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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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이의 신청기간 |
2027년 03월 04일 ~ 2027년 03월 0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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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 출 석 : 15% 정기고사 : 50%(중간고사 : 25% + 기말고사 : 25%) 쪽지시험 : 5% 과 제 물 : 20% 수업참여도(수강생의견 나누기) : 5% 토 론: 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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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차 | 회차 | 기간 | 학습내용 | 수업방법 | 학습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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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조세의 개념과 분류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조세의 개념을 알고 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. - 조세의 분류에 따른 특징을 세목을 알 수 있다. -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알고 세목에 따른 근거 법률을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조세의 개념 - 조세의 분류 -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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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법의 법원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알 수 있다. - 조세법의 법원으로 법의 존재 형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조세의 기본원칙(조세법률주의vs조세평등주의) - 조세법의 법원(성문법vs불문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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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기본법 총칙Ⅰ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국세기본법의 목적을 알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. - 국세 기본항목을 이해하고 용어를 정의 할 수 있다. -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불복 청구에 대한 우선 관계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국세기본법의 목적 - 국세기본법의 구성 항목 - “국세기본법”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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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기본법 총칙Ⅱ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세법의 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의 만료점을 알고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. - 기한의 개념을 알고 기한계산의 특례를 이해할 수 있다. - 서류의 송달장소, 송달방법, 송달의 효력시기를 알 수 있다. -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세법의 기간의 계산 방법 - 세법의 기한의 개념과 기한의 특례 - 서류의 송달개념 -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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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의 부과와 세법 적용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국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‘국세부과원칙’을 알 수 있다. - 세법의 적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인 ‘세법적용의 원칙’을 알 수 있다. -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이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국세부과 원칙 - 세법 적용의 원칙 -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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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납세의무의 성립·확정·소멸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과세요건, 성립시기 등을 이해하고, 특례시기를 적용할 수 있다. - 납세시기 확정방법을 이해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을 알 수 있다. - 납부의무의 승계 사유를 알고 강제승계 등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. -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를 알고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특징을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납세의무의 성립(과세요건, 성립시기) - 납세의무의 확정(확정방법, 수정신고, 경정 등의 효력) - 납세의무의 승계(합병, 상속) - 납세의무의 소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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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납세의무의 확장 제도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청산인, 출자자, 사업양수인,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해할 수 있다 -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. -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소득세법상 예외규정을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제2차 납세의무(청산인, 출자자, 사업양수인,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) -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- 연대납세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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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알고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이해할 수 있다. -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 -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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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과세표준의 신고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과세신고의 관할 관청을 알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. - 수정신고 대상자와 수정신고사유를 알 수 있다. - 경정청구 사유와 기한을 이해하고 효력을 알 수 있다. - 기한 후 신고제도를 이해하고 기한 후 신고 및 기한 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. - 무신고, 과소신고.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부과를 이해하고 적용배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 -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-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- 가산세 부과 및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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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국세환급금 가산금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금의 충당 결정을 알 수 있다. - 국세환급금 가산금을 이해할 수 있다. -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및 환급제한 사유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금의 충당 - 국세환급가산금 - 물납재산의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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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조세불복 제도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조세불복제도를 이해하고 불복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- 조세불복 대상과 제외되는 불복처분을 알고 불복청구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. - 불복청구의 효력 및 불복청구 결정의 종류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조세불복제도 - 조세불복절차 vs 심사청구 - 불복대상, 불복청구인 - 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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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납세자의 권리, 보칙 및 벌칙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- 납세관리인, 포상금, 과세자료제출, 지급명세서의 활용, 서류발급의 원칙,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- 납세 권리헌장 보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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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조세총론부터 보충적 납세의무까지 단원별 연습문제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조세총론부터 납세의무까지 연습문제를 통하여 조세의 개념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조세총론 연습문제 - 국세기본법 총칙의 객관식 연습문제 - 국세 부과와 세법적용 객관식 연습문제 - 납세의무 객관식 연습문제 - 보충적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의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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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국세와 국세환급금 및 납세자의 권리 연습문제 풀이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연습문제 풀이를 통해 국세, 과세, 국세환급금 및 납세자 권리를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객관식 연습문제 - 과세 객관식 연습문제 -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객관식 연습문제 -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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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■ 중간고사 2) 강의주제 1. 시험범위 : 1주~7주차 강의내용 2. 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 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 4. 유의사항 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 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 다. 중간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3)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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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법인세의 개요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법인세법의 목적을 알고 기업회계와의 조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- 법인의 사업연도 개념을 알 수 있다. -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를 알 수 있다. - 객관식 연습문제를 통해 법인세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법인세 일반(의의, 과세대상소득, 법인세 납세의무) - 법인의 사업연도 -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- 법인세 총칙 객관식 연습문제 풀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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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법인세 계산구조 이해할 수 있다. - 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이해할 수 있다. - 세무조정의 유형을 이해하고 세무조정유형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법인세 계산구조 - 과세소득의 범위 - 세무조정의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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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소득처분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세무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무조정 발생 시 소득처분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. - 소득처분과정을 이해하고 소득처분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. - 세무조정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세무조정 - 소득처분과정 및 소득처분 유형 - 세무조정방법의 구체적 예 - 과세소득 및 소득처분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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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익금산입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익금의 범위를 알고 기업회계의 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- 사업의 수입금액의 가산 및 제외 내용을 알고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. - 자산의 양도 금액을 알고 처분손익을 처리할 수 있다. - 기말 자산의 평가손익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. - 자산수증사유와 채무면제사유가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다. - 직전년도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익금의 범위 - 사업수입금액 - 자산의 양도금액 - 자산의 평가손익 -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-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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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익금불산입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익금불산입 항목을 이해할 수 있다. - 익금불산입 항목의 종류를 알고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. -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객관식 연습문제 학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익금불산입 항목 - 익금불산입항목 종류 - 익금 산입 및 불산입항목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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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손금과 손금불산입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. -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를 알고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다. - 세금공과금에 대한 손금산입범위를 이해하고 불산입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구분 -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 -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손금산입범위 - 그 밖의 손금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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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손익의 귀속시기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이해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알 수 있다. - 판매형태별 판매소득의 수입귀속시기를 알 수 있다. -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별 귀속시기를 알 수 있다. - 손익의 귀속시기를 연습문제를 통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손익의 귀속시기 - 판매소득 등의 귀속시기 -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- 손익의 귀속시기 객관식 및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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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자산·부채의 평가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자산·부채의 각 평가방법을 알고 평가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자산 및 부채의 평가 -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-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·부채의 평가 객관식 및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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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충당금의 종류 및 손금인정 범위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손금범위를 알 수 있다. - 대손충당금을 이해하고 대손설정 및 대손환입등을 할 수 있다. - 감가상각충당금을 이해하고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을 구분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퇴직급여충당금 vs 퇴직연금충당금 - 대손충당금 - 일시상각충당금 - 충당금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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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과세표준의 계산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과세표준의 계산구조를 이해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. -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. -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알 수 있다. -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이해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과세표준 계산구조 -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제도 - 비과세 소득의 종류 -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- 과세표준의 계산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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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내용을 알 수 있다. -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-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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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1) 강의주제 : 법인세 차감 납부세액의 계산 2) 강의주제 2) 강의목표 - 법인세법상 세액공제,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알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. 3) 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-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-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- 기납부세액종류 및 중간예납세액 - 법인세 차감 납부세액 계산 객관식 연습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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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주차 | 1차시 | 기간 |
1) 강의제목 ■ 기말고사 2) 강의주제 1. 시험범위 : 9주~14주차 강의내용 2. 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 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 4. 유의사항 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 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 다. 기말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3)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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