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정책론 강의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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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개발
교·강사		 - 년도 /
학기		 2027년도 /
1학기		 학점 /
시수		 학점 : 3 학점
시수 : 3 시수
(강의 3 / 실습 0)
수업 진행
교·강사		 -
수업목표 1. 독립된 학문으로서 어떠한 특정 분야, 즉 개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.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목적을 이해하고,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다.
3. 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복지 구조 전체 체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4. 한국 및 국제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학습하고, 주요 정책 변화를 이해하며,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(예: 기능주의, 갈등 이론, 제도 이론 등) 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.
5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, 집행, 평가 과정 및 정책 분석 및 평가 방법을 학습하고, 다양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,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.
6.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탄생시킨 과거 정권은 물론 역대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사회정책과 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패와 성공한 업적을 명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다.
7. 사회복지정책의 윤리적 측면과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,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.
8. 실제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을 이해하고,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을 키워,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.
평가기준 중간고사 : 25%, 기말고사 : 25%, 쪽지시험 5%
과제물 : 20%, 출석 : 20%, 토론 : 5%
성적분포 상대평가 적용
A~A+ : 전체 학습자 상위 0%이상~20% 미만 / B~B+ : 전체 학습자 상위 20%초과~60% 미만
C~C+ : 전체 학습자 상위 60%초과~90% 미만 / D~D+ : 전체 학습자 상위 90%초과~100% 이하
평가기간
중간고사 : 2027년 01월 08일 ~ 2027년 01월 11일
기말고사 : 2027년 02월 26일 ~ 2027년 03월 01일
쪽지시험 : 2026년 12월 15일 ~ 2026년 12월 28일
과제물 : 2026년 12월 22일 ~ 2027년 02월 01일
토론 : 2026년 12월 22일 ~ 2027년 02월 08일
성적이의
신청기간 		2027년 03월 11일 ~ 2027년 03월 12일
유의사항 출 석 : 15%
정기고사 : 50%(중간고사 : 25% + 기말고사 : 25%)
쪽지시험 : 5%
과 제 물 : 20%
수업참여도(수강생의견 나누기) : 5%
토 론: 5%
주차 회차 기간 학습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
1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 정책 개념적 논쟁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고 독립된 학문으로서 드러낸 위상과 개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여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떤 정책 발전과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.
-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배우고 시민의 복지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책적 특정 분야
- 선진 복지국가 정책이론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, 현대사회복지의 개념, 사회정책의 개념적 논쟁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인 소득보장, 건강보장, 주거보장 및 고용보장의 특성에 대해 각각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
-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및 특성
- 사회복지 분야 		원격 PDF교안
2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 보수주의적인 이론과 신고전주의 이론,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, 즉, 생존권 보장, 평등의 가치 실현, 빈곤 퇴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의 사회통합 목표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론
-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적 기능으로서 생존권보장, 사회통합, 평등 증진
-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통합 및 복지국가 목표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이론적 배경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추구하는 평등, 자유 민주주의, 사회적 연대의식, 생존권 보장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
-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세 가지 목표인 최저 생계 보장,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등 추구, 사회통합의 가치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회 양심 이론, 합리 이론, 시민권 이론, 사회정의론 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의 6가지 가치
-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보장, 소득재분배, 사회통합 가치 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회양심이론, 합리이론, 시민권이론, 사회정의론 		원격 PDF교안
3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단계로서 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과 산업혁명 이후, 그리고 2차 세계 전쟁 이후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맞게 발전한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- 미국의 뉴딜정책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자본주의 발달 이후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 과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배경
- 중세시대의 구빈사업 사업 및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복지제도
- 사회권의 발달과 평등주의 복지국가로의 진입과정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배경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전쟁 전과 전쟁 후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역대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을 단계별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현대사회의 정치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전쟁전과 후의 사회복지 정책 및 민생 구제제도
- 근대사회 이전과 후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
- 현대사회의 정치 포플리즘시대의 사회복지정책 		원격 PDF교안
4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복지국가에 개념과 기원, 발달과정 및 유형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복지국가의 학자들의 개념과 기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복지국가의 역사적 태동, 정착, 성장과정과 변천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.
- 복지국가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복지국가의 태동, 정착, 성장 과정 및 복지국가의 침체 단계
- 복지국가의 단계별 변천 과정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및 재편과정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시대적 변천 과정으로서 태동 단계, 정착단계 성장단계 및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복지국가의 잔여적, 제도적, 보편적 유형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학자들이 분류한 발달과정 및 복지국가의 성장 과정
- 퍼니스 틸톤 복지국가,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유형 		원격 PDF교안
5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과정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단계화 및 사회문제, 문제 이슈화 과정 단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문제 및 이슈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의 단계별 과정
- 정책과정을 설계, 사회문제 및 이슈화
-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 정책 결정, 집행 및 대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정책 대안을 결정하고 정책집행 평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 대안 형성 및 정책 결정
- 사회복지 정책집행 및 평가 		원격 PDF교안
6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분석1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정책 분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.
- 정책 분석 틀의 유형 및 보편주의 급여와 선별적인 급여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의 범위 설정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
- 사회복지정책의 재원(재정)
- 사회복지급여 전달체계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 분석2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 급여 및 현급 급여 형태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 급여의 유형 및 조세 및 사회보장세를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 급여
- 사회복지급여와 전달 체계의 법적 근거 		원격 PDF교안
7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주체 및 전달체계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과 바람직한 생존권, 사회통합 목표와 주체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생존권 보장 목표의 적합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 목표의 기본적 개념
- 사회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 정책의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공급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
- 사회복지 전달체계 실태와 개편방안 		원격 PDF교안
8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■ 중간고사

2) 강의주제
1. 시험범위 : 1주~7주차 강의내용
2. 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
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4. 유의사항
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다. 중간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
3) 강의세부내용
중간고사 실시 		원격 PDF교안
9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대상과 급여 및 재원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 정책의 현물급여, 현금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현물 및 현금 급여
-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의 대상 및 종류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와 재원 조달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급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공공 재원과 민간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의 민간 및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정책의 급여
-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 		원격 PDF교안
10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보장제도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복지 재원과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공공부조 재원 조달 방법
- 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요양 사회보장 5대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 조달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보험제도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5대 사회보험인 연금, 고용, 산재, 건강, 장기 요양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5대 사회보험인 연금, 고용, 산재, 건강, 장기 요양 사회보험의 재원조달과 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5대 사회보험제도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업재해 보상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) 		원격 PDF교안
11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1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장기 요양 보험의 도입 및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5대 사회보험인 연금, 건강보험, 산재, 고용 및 장기 요양 보험 급여의 개념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국민연금 정책분석
- 5대사회보험 정책분석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5대 사회보험 정책분석2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고용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,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,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적용 대상, 급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고용보험 정책분석
-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분석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분석 		원격 PDF교안
12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빈곤의 개념 및 공공부조 정책 제도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부조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.
- 빈곤 정책의 특성 및 공공부조의 원리 및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빈곤 정책 및 공공부조 정책
- 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의 정책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공공부조 정책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공공부조 정책 제도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공공부조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신청 절차,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공공부조 정책 서비스 제공
- 기초생활보장제도 		원격 PDF교안
13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노인복지 정책 분석1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정책 분야로서 노인복지정책 개요 및 목표, 적용 대상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
-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과 프로그램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노인복지 정책 분석2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노인복지 정책분석을 학습하고 노인 주거 보장 및 노인 여가 및 문화활동 사업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.
-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노인 보호시설 개선 및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노인복지 급여 체계
- 현재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		원격 PDF교안
14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21세기에 직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에 관하여 모색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
-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 정책 		원격 PDF교안
2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
2) 강의주제
2) 강의목표
-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능동적인 복지국가를 통한 지속적 사회정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및 사회적 투자로서 미래세대 중심의 투자 전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) 강의세부내용
3) 강의세부내용
- 지속적인 복지국가 건설
- 국가가 당면한 사회복지 정책의 동향과 과제 		원격 PDF교안
15주차 1차시 기간 1) 강의제목
■ 기말고사
2) 강의주제
1. 시험범위 : 9주~14주차 강의내용
2. 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
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4. 유의사항
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다. 기말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
3) 강의세부내용
기말고사 실시 		원격 PDF교안